Fotolia_78522366_S_1A 씨는 최근 황당한 사고를 경험했다. 전날 멀쩡히 잘 주차해둔 차가 다음날 아침에 보니 파손된 상태가 아닌가? 주변에는 명함이나 메모 하나 찾아볼 수 없었고, 차 안에 설치해 놓은 블랙박스에는 가해자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 당장 누가 그랬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과연 어디서부터 풀어 나가야 할까?

경찰을 통해 주변 카메라를 확인
도심에는  CCTV 사각지대가 드물 만큼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설사 CCTV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개인 자동차에 달린 블랙박스가 이곳저곳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보고 있는 눈이 많다고 해도 개인이 확인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아파트 CCTV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사생활이 찍힌 장면을 주민에게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다. 아니, 공개해서도 안된다. 인근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 접수를 하고 나서 CCTV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흥분한 나머지 절차를 무시했다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처벌을 받기 십상이니 반드시 잊지 말자.

security-camera-834173_1280
CCTV는 개인정보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차 장소에 따른 배상책임의 유무
신고를 통해 가해자를 찾았다면 일은 비교적 쉽게 풀린 편이다. 하지만 보통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만약 끝까지 가해자를 찾지 못한다면 주차한 장소를 잘 따져봐야 한다. 유료주차장이면 주차 중에 파손된 차에 대해 무조건 보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주차요금, 관리 형태, 발생한 손해의 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의무를 판단한다. 유료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차에 대한 파손 및 도난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단순 주차장소의 제공 또는 주차장 관리의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보상을 받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차장, 대형마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출입의 제한이 불분명하며, 쇼핑의 목적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이라 할지라도 대게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한 매달 주차료를 지불하는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도 차를 보관, 감시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이라 해석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인원이 제한된 특정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주차를 하고, 자동차 키 역시 시설에서 관리했다면 해당 사업주의 관리 범주 안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며,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되도록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기 보다는 차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편이 현명한 방법이다.

최후의 방법, 자차보험처리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차량손해’라는 담보 사항이 있다. 보통 ‘자차’로 불리며 가입을 하면 차가 파손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를 잡지도 못하고, 주차장에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다.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통 가입을 하지만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종종 제외하기도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누구에게 의해 피해를 당한지 알 수 없는 ‘가해자불명 사고’를 보상하지만 가입 시 선택한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며 할인, 할증 요율에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선택해야 할 방법이다.

엄연한 불법행위임을 인식
다른 사람의 차를 파손하고 도망쳤다면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서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형법에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도로운송에 즈음하여 차량운행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서 도로교통법서는 특별히 이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운전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타인의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하나 더!
‘이 주차장은 차량의 파손 및 도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는 무효!
법원은 주차장법 제1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 판단했다. 즉 주차장 관리 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출처 : SK엔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