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angle view of the front part of a car after an accident

100% 과실 사고가 있을까? ‘있다’ 가 정답이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추월 중 사고, 후방 추돌, 주(정)차 중인 차량 추돌 등이 대표적인 일방과실 사례다. 하지만 정황에 따라 100%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글_이후상 기자, 자료출처_손해보험협회


일반적으로 100% 과실 사례라고 믿고 있는 사고에도 과실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 때문에 “100% 일방과실 사고는 없다”는 소문이 도는 것이다. 단지 목소리가 크다고 과실율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대표적인 100% 과실 사례와 과실비율 조정 사유를 확인해 보자.

신호신호위반

보통의 경우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주어지지만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예견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10~20%의 과실이 부과된다.

중침중앙선 침범

가해 차가 다 차량을 추월 중인 경우 과속 여부에 따라 10~20%의 과실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전방주시태만이나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10~20%의 과실이 부과된다.

추월추월금지구역에서의 추월

피해 차량이 진로양보 의무를 위반했거나 고의로 앞지르기를 방해한 경우 10~20%의 과실이 부과된다. 더불어 전방주시태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10~20%의 과실이 부과된다.

후방후방추돌

많은 운전자들이 후방추돌의 경우 뒤쪽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앞선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부과된다. 간선도로에서 주행 중 정지하거나 제동등화(브레이크 등)이 고장난 경우 10%의 과실이 부과되며,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제동을 하는 경우에는 30%의 과실이 부과된다. 특히, 한때 떠들썩했던 i40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급제동의 경우 더 큰 과실을 부과하기도 한다.

주정차주(정)차 중인 차량 추돌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하거나 주(정)차위반,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0~20%의 과실이 부과된다. 추가로 고속도로에서는 특정한 사유 없이 주(정)차한 경우 20%의 과실이 부과된다.

※ 피해자의 과실을 부담시키는 경우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또는 손해확대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015-07-08과실 산정은 대부분 보험사에서 책정하기에 과실에 대한 납득이 되지 않아도 딱히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아래 사이트를 북마크 해두면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index.asp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간편검색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simView/CarSearchSim.asp

 

 

 

출처 : SK엔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