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조기폐차라는 것의 개념은.

노후화 된 디젤 차량으로 인한 수도권 대기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면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44조에 의해 정밀검사를 받은 경유 차량으로 환경부에서 일부 지정하는 금액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를 받게 되는데

만약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 감가 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한정되어 있으니 밑의 그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기 폐차보조금 지원 대상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한 이후 1년 이내에

배출가스 검사 결과가 정밀검사 합격기준 이내인 자동차. (배출가스 60% 미만, 95년 이하는 70%이하 차량)

-차령 7년 이상인 경유 자동차이면서, 수도권 대기관리권지역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차.

-매연저감장치, LPG엔진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이상 소유된 차량.

-주행을 목적으로 엔진 가동에 이상이 없는 차.

이 조건에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만일 한 조항이라도 어긋나면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 조건중에 배출가스 검사결과가 정밀검사 합격기준 이내인 자동차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된 뒤 관할 시청에서 차량성능검사관이 직접와서

엔진 출력 및 배기가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차량성능검사관이 검사하는 기준에 해당되면 합격이며

만약 매연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거나, 엔진출력이 적게 나오거나

운행이 불가하거나, 외관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글 중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지역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이 수도권 대기 관리권지역에 포함되는 것은

- 서울,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평택, 광명, 시흥, 화성, 이천, 김포, 하남, 군포, 의왕

오산, 과천, 고양, 양주, 파주, 구리,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인천 (영흥면까지)이며

- 옹진군, 안성, 연천, 포천, 가평, 양평, 광주, 여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