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가 신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한국형 레몬법'을 올해 1월 출고 차량부터 소급 적용한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한 현대·기아차가 레몬법 적용을 확정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기아차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의 조율 끝에 2월 1일부터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1월 1일 이후 출고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레몬법을 소급 적용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새해 초부터 레몬법 적용을 준비해 왔지만 관련 부처와의 세부 사항 논의 등 준비 기간이 다소 늦춰지면서 2월 1일부터 레몬법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다만 새해부터 제도가 시행된 만큼 고객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1월 출고분에도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에서 방문객들이 신차 팰리세이드를 살펴보고 있다. (전자신문 DB)

현대·기아차에 이어 2월 1일부터 레몬법을 수락한 르노삼성차와 쌍용차는 1월 소급 없이 이달 신차 출고분부터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신차 계약 시 레몬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사는 지난달 제도를 처음 도입한 볼보자동차코리아 한 곳에서 이달 다섯 곳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마련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에 의거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한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새 제도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차 구매 계약 시 교환·환불 보장 등 국토부령으로 규정한 사항을 계약서에 서면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정부가 제조사별 신차 계약 절차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