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4축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차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한다. 2일 국토부는 운행 중인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ㆍ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 되었으나, 장착 예외 대상을 별도 규정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 차량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국토부는 의무 장착 예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써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 약 16만여대가 포함됐다.

또한 국토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기에 맞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