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부터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 1백만원이 부과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소방차 진로를 방해할 경우 경고 방송을 한 뒤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승용차엔 7만원, 승합차에는 8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돼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을 적용해 과태료 금액이 대폭 상향됐다. 화재진압 및 구조 현장에 소방력이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함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으로 위반 시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시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