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9일, 경기도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을 알렸다.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지만 단속 지역과 대상, 일시 등 아직 헷갈리는 내용이 많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니 확실히 알고 운행할 필요가 있다.


단속대상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단속대상으로 지정한 노후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다. 이 중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2018년 우선 시행하는 17개 시)로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는데 위반하거나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한 자동차가 운행제한 및 단속대상이다.

이 외 지역 등록차라면 아무 문제없이 수도권을 드나들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받지 않았거나 자동차종합검사를 통과한 총중량 2.5t 이상 노후경유차도 운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제약이 없다.

그런데 자동차종합검사를 통과했더라도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기한 내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운행제한 및 단속대상이다. 종합검사를 통과한 노후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순서는 각 지방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르다.

경기도 환경국 관계자는 “각 지방시는 연식과 주행거리 등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우선 전달할 기준을 정한다. 보통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부착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